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ㄱ: 50, ㄴ: 50, ㄷ: 75
2
ㄱ: 50, ㄴ: 75, ㄷ: 50
3
ㄱ: 75, ㄴ: 50, ㄷ: 50
4
ㄱ: 75, ㄴ: 50, ㄷ: 75
5
ㄱ: 75, ㄴ: 75, ㄷ: 50
해설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 75, ㄴ: 50, ㄷ: 75인 ④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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