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ㄱ: 재건축, ㄴ: 20
2
ㄱ: 재건축, ㄴ: 60
3
ㄱ: 재개발, ㄴ: 20
4
ㄱ: 재개발, ㄴ: 30
5
ㄱ: 재개발, ㄴ: 60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1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ㄱ은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ㄴ은 30이므로 ④가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