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은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⑤가 옳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①은 틀림), 상환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며(②도 틀림), 채권은 무기명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③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림), 소멸시효는 3년·1년이 아니라 원금 5년, 이자 2년이다(④도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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