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3
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해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 제9조에서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③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은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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