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 상세 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의 이용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4년간 토지의 이용 의무가 있다.
ㄴ.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부과할 수 있다.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이용의무기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ㄱ은 틀리다.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지만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ㄴ도 틀리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뒤늦게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만 중지될 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므로 ② ㄷ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