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 상세 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신고내용조사를 한 신고관청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④ 군수·구청장이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는 설명은, 보고 의무 자체는 존재하나 보고 상대방(시·도지사 경유)을 잘못 적은 것이어서 틀렸다.
나머지는 ①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의 과세자료 활용이 제5조제3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공동 신고내용조사가 제6조제3항, ②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취소·자격정지·등록취소·업무정지 자료의 요청이 제6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 2] 제5호, ⑤ 입금표·통장사본 등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요구가 제6조제1항에 각각 근거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