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포상금을 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ㄷ.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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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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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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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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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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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포상금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ㄱ은 틀리다. 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데 ㄴ은 공소제기의 경우로만 한정하였으므로 틀리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므로 ② ㄷ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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