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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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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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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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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므로(시행규칙 제15조②2호) 2명 이상을 요구한다는 ㄱ은 틀리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법 제24조⑤4호) ㄴ은 옳다.
지정신청서 첨부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되므로(시행규칙 제15조①4호) ㄷ도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④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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