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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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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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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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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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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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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ㄱ),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ㄴ).
ㄷ은 틀린데,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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