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5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ㄴ. 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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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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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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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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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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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ㄱ), 시행규칙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ㄷ).
ㄴ은 틀린데, 기본 모니터링 업무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매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는 수시 모니터링 업무의 기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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