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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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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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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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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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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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이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6억 원에 월차임 100만 원의 100배를 더한 7억 원으로, 부산광역시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증금 기준액(6억 9천만 원)을 초과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라도 제3조(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계약갱신요구),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권리금 보호 등), 제11조의2, 제19조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권을 정한 제10조의8은 이 열거 범위에 포함되어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제5조)과 임차권등기명령(제6조)에 관한 규정은 이 열거에서 빠져 있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ㄷ뿐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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