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상세 페이지

甲이 2023. 6. 1.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1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甲은 乙에게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ㄷ. 甲의 적법한 계약갱신요구가 乙에게 2025. 2. 15. 도달한 경우,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그 약정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甲은 1년의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ㄱ은 옳다.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존속기간이 2년으로 의제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ㄴ도 옳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에게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ㄷ도 옳다.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⑤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