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교환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불요식·유상·쌍무계약이므로 ㄱ의 승낙에도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다.
민법 제567조는 매매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므로, 교환의 목적물인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제536조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는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ㄱ·ㄴ·ㄷ이 모두 옳으므로 ⑤ ㄱ, ㄴ, ㄷ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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