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 상세 페이지

甲과 乙은 X토지에 관한 매매의 예약에서 매수인 乙이 예약완결권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은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ㄴ.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乙이 X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 乙의 예약완결권이 행사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없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형성권의 성질상 당사자가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그 길이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ㄱ 옳음). 그러나 약정한 행사기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당연히 소멸하며, 乙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러한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ㄴ 틀림). 또한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ㄷ 틀림). 따라서 ㄱ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