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권리의 객체가 토지인 경우,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당권
ㄴ. 전세권
ㄷ.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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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저당권(ㄱ)은 민법 제356조에 따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므로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지상권(ㄷ)은 제279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고, 전세권(ㄴ)은 제303조에 따라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권리이므로 둘 다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ㄱ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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