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ㄴ. 무효인 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ㄷ.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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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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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3
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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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ㄱ)은 채권계약인 매매에서 발생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며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다.
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ㄴ)은 침해된 소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판례상 물권적 청구권으로 본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ㄷ)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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