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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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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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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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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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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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착오로 착오취소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틀렸다(경과실의 존재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나머지는 모두 옳다.
-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이면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112조).
-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뜻한다.
-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 등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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