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5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해설
민법 제122조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고 규정하는데, 제121조 제1항의 책임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해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틀리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 복대리인 선임으로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임의대리인은 승낙을 얻어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
- 법정대리인은 승낙 요건 없이 그 책임으로 언제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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