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1차] 25년 1회차
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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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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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규제하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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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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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해설
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 등이 지급됨). 따라서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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