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2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4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라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통합 징수하는 두 보험료는 통합 고지가 아니라 각각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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