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면서, 장애인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정책과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장애실태조사는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 장애 정도의 판정과 관련한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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