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관한 …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서비스 공급자의 편의가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구, 지역 특성 등 수요자 측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 옹호 책임
- 보건의료서비스와의 연계 노력
- 서비스 실시에 관한 정보 제공
-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한 지역사회보호체계로의 전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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