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5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해설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신고의 의무는 그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부과된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다.
- 복지위원 위촉은 시ㆍ군ㆍ구가 아닌 읍ㆍ면ㆍ동 단위로 이루어진다.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일부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천 인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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