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해설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 복지위원의 자격ㆍ직무ㆍ위촉절차
-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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