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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본인을 대신하여 복지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 신청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복지담당공무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정보의 이용범위는 신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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