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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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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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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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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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었고, 1983년 개정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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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에 제정된 별개의 법률이며, 생활보호법을 전부개정한 것이 아니다.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규정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이전인 생활보호법 체계에서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
- 1973년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한 국민복지연금법이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다.
- 사회복지사업법이 1970년 제정되고 1983년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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