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1
국민연금법
2
고용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설
국민연금법은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합산이나 보험료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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