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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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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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해설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는 설명은 부담금과 기여금 개념이 서로 뒤바뀐 것으로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이다.
국민연금법상 부담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를,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모두 국민연금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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