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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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포기가 다른 사람이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고,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지체 없이 이송하도록 하며,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그 정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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