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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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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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
3
조합방식이 아닌 통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대상인 보수월액에는 상ㆍ하한선이 있다.
5
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 안에서 정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은 요양급여 등 현물급여 중심으로 운영되며,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현금급여인 상병수당 제도는 원칙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현금급여가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며, 2000년 통합 이후 조합방식이 아닌 단일 보험자에 의한 통합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설정되어 있고, 보험료율은 법률로 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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