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다.
2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3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해설
위험발생의 상호 독립성은 국가 개입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민간보험이 안정적으로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가까우며, 질병 위험은 전염성 질환 등에서 보듯 실제로는 상호 독립적이지 않아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소비가 사회 전체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소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급자유인수요 같은 문제를 낳고, 민간보험 시장에서는 위험이 큰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역선택과 가입 후 위험회피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적절한 자원배분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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