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녀수별로 급여액,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등을 차등화 하였다.
2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이다.
3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다.
4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하였다.
5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 점증구간ㆍ평탄구간ㆍ점강구간으로 되어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가 근로장려세제(EITC)의 주무 부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이 주무 부처로서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국세청·기획재정부 체계에서 운영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자녀수별로 급여액과 급여의 증가율·감소율을 차등화하여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 제고를 목표로 한다. 이는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를 모델로 도입되었다.
급여산정 구조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가 증가하는 점증구간, 급여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 증가에 따라 급여가 줄어드는 점강구간의 세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