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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자동안정장치의 기능을 통해 경기 불안정을 조정한다.
ㄴ. 공적연금이 은퇴준비 필요성을 인식시켜 자발적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ㄷ. 공적연금이 미래자산으로 인식되어 자발적 저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ㄹ. 부과방식 공적연금의 경우 자본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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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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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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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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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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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ㄱ, ㄴ, 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
사회보장제도는 경기침체기에 급여지출이 늘고 호황기에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는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통해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다(ㄱ).
공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자발적 저축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공적연금 자체를 미래의 자산으로 인식해 자발적 저축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ㄴ, ㄷ).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은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기금이 적립되지 않으므로, 자본축적 효과는 적립방식 연금의 특징이지 부과방식 연금의 특징이 아니다(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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