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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3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관련 복지제도
5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사회보훈, 관련 복지제도
해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과거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 개념으로 통합하였다.

따라서 그 이전 체계를 그대로 제시한 다른 선택지들은 현행법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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