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2
비례적 평등 - 형평(equity)
3
기회의 평등 - 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
4
형평(equity) - 열등처우의 원칙
5
결과의 평등 - 보험방식의 사회보장
해설
보험방식의 사회보장이 결과의 평등과 연결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기여한 만큼 급여를 받는 구조로 비례적 평등(형평)의 개념에 가깝다.
수량적 평등은 모두에게 동일한 몫을 배분하는 결과의 평등을, 비례적 평등은 기여나 능력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형평의 개념을 의미한다.
기회의 평등은 빈곤계층 아동을 위한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과 같이 출발선을 맞추기 위한 대책으로 나타나며, 열등처우의 원칙은 급여수준을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게 유지하려는 것으로 형평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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