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야당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당 안은 국민보건서비스(NHS)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ㄴ.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두 안 모두 조세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ㄷ. 야당 안은 100만원 상한제로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선별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ㄹ. 두 안 모두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요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ㄱ, ㄴ, ㄷ, ㄹ

ㄴ, ㄹ은 옳고 ㄱ, ㄷ은 옳지 않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두 안 모두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용자의 본인부담 요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ㄴ, ㄹ).
여당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안은 기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보건서비스(NHS) 방식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ㄱ).
야당안의 상한제는 소득에 따른 선별 적용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