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2
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3
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4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5
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해설
귀속적 욕구의 원리가 선별주의에 가깝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는 특정 연령이나 인구학적 범주 같은 규범적 기준에 따라 대상을 일괄 포괄하는 방식으로, 자산조사 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공헌 또는 피해 집단에 속하는지에 따른 할당은 기여나 희생에 대한 보상의 원리에 해당하고, 진단적 구분은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에 의존한다.
자산조사의 원리는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적 기준과 개별 가구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조건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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