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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국가복지
2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
3
다차원적인 사회계층체제 발생
4
시장의 효율성 강조
5
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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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징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보험보다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회보험 중심 제도는 보수주의(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특징에 해당한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시장을 통한 민간복지를 국가복지가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자산조사에 따른 낙인효과로 탈상품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소수의 공공부조 수급자와 다수의 시장 의존 계층으로 나뉘는 다차원적인 사회계층체제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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