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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을 모두 포함해야 함

ㄴ. 급여수준과 기간이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함

ㄷ.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 3자가 부담함

ㄹ.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함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ㄱ, ㄴ, ㄷ, ㄹ

해설

ㄱ, ㄴ, ㄷ은 옳고 ㄹ은 옳지 않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적 위험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성의 원칙, 최저생활을 보장할 만큼 급여수준과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적절성의 원칙, 피보험자·고용주·국가 3자가 재정을 분담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베버리지 체계의 보험료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균일갹출의 원칙에 따르므로,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ㄹ의 설명은 옳지 않다.

급여 또한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균일급여 원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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