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최근의 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인양로시설 사업은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결정되었다.
2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은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결정되었다.
3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중앙정부로의 환원이 결정되었다.
4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준비되고 있다.
5
협동조합의 설립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해설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업이 중앙정부로 환원되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노인양로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 사업은 지방이양사업 재편 논의 과정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나,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업은 환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유지되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과,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에 5인 이상의 조합원(발기인)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시의 사실관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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