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매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해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서술한 것은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읍·면·동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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