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4년 1회차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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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은 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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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활센터는 2013년 12월 기준 16개 광역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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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체계인 자활기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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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에서는 사례관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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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만 해당된다.
해설
자활기관협의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구성하는 협의체로, 참여자에게 필요한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는 민관협력 기구이다.
자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생활보호법이 아니라 자활급여를 명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부터다. 이전의 생활보호법 체계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했다.
- 광역자활센터는 시·도 단위로 단계적으로 설치되어 왔으며 2013년 말 시점에 모든 광역 시·도에 설치된 상태가 아니었다.
- 자활센터는 참여자의 근로능력과 욕구에 맞춘 사례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 자활사업 대상에는 조건부수급자를 비롯한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므로 차상위계층만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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