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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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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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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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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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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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이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5항이 정한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로부터 저상버스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작위의무가 곧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국가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무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아래 실현되는 것이지, 특정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 국민연금 가입연령 제한이나 보험료 강제징수, 체납 시 급여제한 등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로 판단한 결정이 없으며 오히려 합헌으로 본 사례들이다.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도 이사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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