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3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5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해설
부담금을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부담금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가리키며,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기여금이라 한다.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
-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설립된다.
- 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