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국민기초생활 …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불복하려는 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ㄷ.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ㄹ.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ㄷ

ㄴ, ㄹ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ㄹ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의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여,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일반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