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4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해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당연히 건강보험 가입자가 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므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지 못한다.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업무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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