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4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5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설
개인 단위 실시가 원칙이고 개별가구 단위가 예외라고 서술한 지문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므로 옳지 않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개인을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손자는 제외된다.
-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를 위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한다.
-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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