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답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가 정하는 사회적 기본권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수급권자는 그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