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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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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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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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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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해설
정답은 국외 이주를 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지문이다.
기초연금법령상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수급권을 상실하며, 이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는 기초연금 제도의 성격에 따른 것이다.
-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므로 100분의 60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가산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지급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므로 전부를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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