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사회복지사 1급] 15년 1회차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5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해설
정답은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는 지문이다.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확립된 원칙으로, 조례는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유효하게 제정될 수 있다.
- 사회복지조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국가를 구속하지 않는다.
- 조례 자체는 일반·추상적 규범이어서 처분적 성격을 갖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 사회복지조례도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조례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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